옐친 헌법심의 요청/대의원 대회서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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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모스크바 AFP=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는 2일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실질적 인권보장과 폭력배제 및 전체주의 출현방지장치 등을 골자로 새로운 공화국헌법을 채택하자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요청을 승인했다.
인민대의원대회는 이날 옐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들여 앞으로 수개월내에 개최될 차기 인민대의원대회에 신헌법 초안이 제출되도록 결의했다고 소련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했다.
옐친 대통령은 인민대의원대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현 헌법이 『개혁추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처한 「헌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안 채택을 촉구했다.
옐친 대통령은 새헌법안이 전체주의 출현과 이데올로기 지배를 방지하는 신뢰할만한 법적 보장장치들을 제공하는 한편 개혁을 위한 법적 토대들도 마련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헌법안은 러시아공화국은 삼권분립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며,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일정한 독립을 보장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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