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지경까지 뒀냐"
○…22일 발표된 92학년도 대입정원 조정내용 중 8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 18개 대학에 첨단 이공계학과 2천명을 증원하면서 입시부정대학은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교육여건을 기준으로 매긴 A·B·C등급에 따라 60명에서 3백명까지 차등 배정됐음이 밝혀지자 교육부·C급 판정대학들은 빗발치는 졸업생·재학생들의 항의전화에 해명하느라 진땀.
C급으로 분류된 대학의 한 간부는 『우리대학이 왜 모 대학보다 등급이 떨어지느냐.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뒀느냐는 학생들의 항의에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벌써부터 학내문제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예고했던 대로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입시부정을 제재한다는 정책판단에 따라 취한 조치』라며 『올해부터는 대학평가인정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각 대학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한층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
<발언 진의 의심스러워>
○…정구영 검찰총장이 최근 특정계층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갖게 될지도 모를 검사들의 불공정·편견을 거론하며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
정총장은 이번주 초 공석에서 『돈 가진 자, 권력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일단 배척하고 보자는 일부의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일부 검사들이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공평무사한 마음가짐보다는 다소의 편견·선입관을 갖고 대하는 것 같다』며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검찰은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 공정한 법률적인 평가로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주변에서는 총장발언의 배경을 놓고 궁금해하는 가운데 총장측근에서는 『최소한 수사차원에서 계층간 갈등을 조강하지 않으려는 검찰총수의 고언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축소해석.
<개인친분 내세워 변명>
○…서울시의회가 생수시판허용에 반대결의(?)를 한데 대해 안필준 보사부장관이 김찬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장관은 자신과 김의장간에 사적인 친분을 내세워 개인적 차원의 통화였음을 애써 강조.
안장관은 『군사령관 시절부터 인천시장으로 있던 김의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개인적인 문제까지 서로 상의하는 사이』라며 『이번 통화도 이 같은 차원에서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일 뿐 압력 등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압력설을 극구 부인.
<"대학 모방한 게 잘못">
○…노동부는 기능대 운영개편안을 둘러싼 창원기능대 교수·학생·동문들의 반발이 한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23일의 휴업조치에도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없자 크게 당황하며 대책수립에 고심.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찰력을 투입해서라도 교내농성중인 교수·학생들을 끌어내 해산시켜야 하나 강성노동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마·창지역의 특수성, 기능인 우대정책의 역행이라는 비난 등을 고려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
이 관계자는 『기능대 교수·학생들이 기능대가 기능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일 뿐 정규 학교가 아니란 점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했으나 『애당초 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여 학사운영도 대학의 체제를 그대로 모방, 학생들에게 대학생이 된 것처럼 믿도록 유도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원죄론(?)에는 묵묵부답.
<상·하 입장 달라 눈길>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부고속전철 건설과 관련, 야당측이 『환경당국이 환경오염피해문제를 팔짱끼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자 환경처 관계자들은 직위·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여 눈길.
민주당 박영숙 의원이 23일 국회질의를 통해 『일본 신간선 소음·진동 등 공해사건에서 보듯 서울 등 8개 시·도, 36개 시·군·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우려되는데 환경처는 계속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고위관계자들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어차피 실현될 사업인데 성역을 건드려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반응들.
반면 하위직 관계자들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건설을 서두를 만큼 경제성이 없는데도 제4부라는 언론조차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사업인 만큼 원칙대로 엄하게 소음·진동 등 문제점을 지척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벼르기도.
<"반대입장 고수" 해명>
○…25일 컨테이너세 시설계획을 확정 발표한 내무부는 무역업계의 『부담가증과 조세논리상 포장지에 세금을 물리는 식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컨테이너세 시설에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외압이 워낙 강해 버텨내지 못했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내무부 측은 무역업계의 사정을 대변해야할 상공부가업계대표를 불러 『부산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컨테이너세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