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경쟁력 강화/전경련 실질대책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이 반년이 지나도록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당면애로를 풀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당국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21일 오후 회장단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경쟁력대책의 현황과 보완과제에 대해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개발·산업인력공급·금융·세제지원 등 대부분의대책들이 장기적 정책중심으로 돼있어 고금리·고임금·물류비용 증대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를 덜어주는데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산업인력공급대책의 경우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유휴인력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인도 전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지원도 금융긴축과 증권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으로 지원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으로 ▲시중금리를 감안한 신축적 통화공급 확대 ▲불공정금융거래 시정 ▲인력·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해고제한규정 등 노동관계법의 개정·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