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은 「방어개념」으로 진행필요”/민주당 토론회 지상중계

◎핵사용 금지법 제정해야/서로 신뢰 없는한 긴장해소 어려워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의 군축 및 핵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 유준상 의원)가 통합야당이 된후 1차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대철 의원과 문정인 미 켄터키대 정치학과교수,윤정석 중앙대 국제교육처장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영희 한양대 신문방송학과교수,노무현 의원,김광영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대중 공동대표는 『지금은 군비통제가 진행되는 시점』이라며 『남북한 및 미국의 3자회담을 통해 군축회담을 진행시켜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핵문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대철 의원은 『당장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남북한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군축 및 비핵지대화보장을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
정의원은 첫째로 우리정부는 신뢰구축방안을 포괄하는 군축협상에 임해야 하며 이때 군축은 고르바초프가 군축의 개념으로 내세웠던 방어전력만 보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정의원은 이어 『군축협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비핵지대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지대화론을 수용. 그러나 『단 이 방안은 북한의 국제적 핵사찰 및 핵무장포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 및 주변 4강을 포함한 「2+4회담」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했는데 이는 김대중 공동대표가 주장하는 「2+1회담」과는 달라 눈길.
특히 정의원은 한반도에서의 핵위협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며 한반도에서의 핵보유 및 사용을 현실적으로 금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
정의원은 또 북한의 핵무장의도와 관련,북한은 미국핵우산하에 있는 남한이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력에 있어 북한을 앞지를때를 대비,▲파탄에 이른 국내경제에 필요한 대외원조 ▲개혁·개방물결속에서 체제유지와 안정을 위해 외국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방법차원의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갈등논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문정인 교수는 『냉전구조와 관련된 주변안보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갈등해소의 필요조건이지 필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며 『이념상치성·체질이질성·상호불신의 인식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한 탈냉전의 분위기가 한반도 갈등을 해소시켜주지않는다』고 주장.
문교수는 『아직도 남북한은 무력마찰·심리전·군비경쟁등의 갈등·대립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은 주변정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때문에 문교수는 주변안보환경의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란 외생적 결정론의 환상에서 벗어나 민주화·개방화·이념적수렴·외교정책의 국내정치적 활용에 대한 적실성 등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의 비핵화정책과 북한의 비핵지대화논리 등에 대한 대비와 군비감축 등의 논제가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정선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