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예측 너무 빗나간다/정부/매년 실적치와 큰 오차

◎87∼91년 경제성장률 5.4%나 벌어져/엄청난 세수초과 유발/국제수지 전망도 크게 벗어나
정부의 경제전망이 너무 빗나간다.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는 성장에 대한 전망이 해마다 실적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전망을 근거로 짜는 세입예산과 실제 세수와의 차이가 해마다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경상성장률은 예산편성당시 예상한 12.9%보다 4.5%포인트나 높은 17.4%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규모는 당초의 세입예산(26조9천7백97억원)보다 2조5천7백60억원이 늘어난 29조5천5백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세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망치가 실적과 똑같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오차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지난 87년이후 세입예산상 성장전망과 실적치는 적게는 0.5%포인트(89년)에서 많게는 8.4%포인트나 되는 엄청난 차이를 냈고 87∼91년을 평균해보면 연평균 5.4%씩의 차이를 내고 있다.
물론 세입예산을 짜는 시점이 좀 빠르고 세수결손 등을 고려,경제전망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 차이가 지나치다.
성장률 뿐 아니라 국제수지 전망도 큰 폭으로 빗나가 ▲89년에는 95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던 것이 50억5천5백만달러에 그쳤으며 ▲90년에는 20억∼30억달러 흑자전망에 20억5천1백만달러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30억달러 적자를 전망했으나 8월만현재 79억8천만달러에 달해 정부는 연말까지 잘해야 70억달러 적자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전망·실적간의 괴리로 경제운용이 뒤틀리고 해마다 엄청난 세수초과액이 생기고 있다.
지난 87년 세수초과액이 1조2천2백3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88년(2조9천1백28억원),89년(2조8천2백56억원)에는 3조원 가까이,90년에는 무려 4조9천2백33억원(당초 세입 21조9천2백42억원,실적 26조8천4백75억원)의 세수초과가 생겼다.
90년의 세수초과액은 당초 예산의 22.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고 올해도 세수초과규모(2조5천7백60억원)는 당초 세입예산(26조9천7백97억원)의 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수당국조차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세수의 오차범위가 5% 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세수초과규모는 「비정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세수추계방식 자체보다는 경상성장 및 수입전망등 세수예측의 기본이 되는 경제지표들이 비현실적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