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중 한명이 수도권에 산다

10년후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 21세기는 20세기 중반이래 우리가 최대의 소망을 품어왔던 두가지 꿈을 실현시키는 세기가 돼야한다. 남북한의 분단을 청산, 통일조국을 만들며 통일된 조국을 선진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민족적 과제가 우리 눈앞에 있다. 앞으로 남은 21세기서 향한 10년은 이를 더욱 앞당기기 위한 기간이 돼야 한다.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힘들다.
기본적으로 통변수에 따라 10년후의 국토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소용돌이와 그 와중에서 남북한간의 관계변화 움직임이 앞으로 10년간 이미 우리의 경제·사회를 어떻게 변모시킬지 누구도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통일변수를 배제하고 남한만의 10년후를 내다볼 수 밖에 없다.
양적·질적 지표들을 통해 볼 10년후의 모습은 남북한의 관계개선 추세만을 조심스럽게 전제하면서 앞으로 10년간 남한의 경제·사회에 미칠 주요 흐름들, 예컨대 시장개방의 가속화, 과학기술의 발달, 지자제 실시를 비롯한 사회의 민주화,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농어촌 사회의 구조조정등을 고려해 정부가 그려본 것들이다.
10년후 우리나라의 모습, 보다 엄밀히 말하면 통일변수를 고려치 않은 남한의 모습을 미리 알아본다.
인구및 국토
90년 현재 4천2백86만9천명인 인구는 2001년에 4천7백15만명으로 늘어난다. 인구증가율은 0·8% 수준으로 떨어지며 출생률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는 본격적인 노령화 추세로 접어들게 된다.

<총각이 남아돈다>
평균수명은 10년간 71·3세에서 74·3세로 높아져 90년의 선진국 평균수준 (74세)에 달한다. 2000년에 남자의 평균수명은 71·3세(90년 67·4세), 여자는 77·4세(90년 75·4세)가 된다.
2001년이 되면 14세이하 인구는 전체의 20·9%(90년 25·8%)로 줄어드는 반면 65세이상 인구는 7% (90년 5%)로 늘어나고 가구당 인원은 81명에서 3·16명으로 줄어든다.
21세기를 가장 부담스럽게 맞아야할 사람은 2000∼2010년에 결혼 적령기를 맞을 남자들이다.
잘못된 남아선호사상의 여파가 21세기에는 총각과잉 사태를 빚어내게 됐다.
90년에는 결혼적령기의 남자(2백18만1천명) 가 여자 (2백8만3천명) 보다 근소하게 많은 인구학적으로 적정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2000년에는 여자 1백명당 남자는 1백19·4명, 2010년에는 남자 1백28·6명으로 남녀 성비에 심각한 괴리가 생기게 된다.
남한만의 국토면적은 간척사업으로 다소 늘어난다.
89년 현재 9만9천2백63평방km에서 2001년에는 10만4백22평방km로 1천1백59평방km, 현재 서울시 면적의 두배 가까이 되는 땅 (내륙호포함) 이 새로 생긴다.
산업구조와 취업인구
2차산업은 90년에 전체 GNP의 29·7%를 생산했으나 2001년에는 33·3%를 차지하게 되며 1차산업은 9·1%에서 5·7%로 비중이 감소한다.
취업인구로 볼때 1차산업 비중이 절반수준(18·3%→9%)으로 떨어지는 반면 2차산업(27·3%→31·1%), 3차산업(54·4%→59·9%)의 비중은 증가한다.
도시화율과 수도권
도시화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져 시이상의 도시거주 인구는 80년 57·3%에서 90년 74·4%, 2000년에는 80·6%가 된다.

<수출입 2천억불>
수도권인구 집중은 계속돼 90년에 전인구의 42·7%(1천8백32만명) 가 몰려사는 것이 2001년에는 현추세로 보아 47·7% (2천2백50만명) 까지 늘것으로 보여 정부는 이를 45·1%(2천1백25만명)로 완화한다는 목표률 세우고 있다.
GNP와 수출입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액은 90년 2천3백87억달러에서 2001년에는 8천3백73억달러 (경상가격) 로 약3·5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인당 GNP는 같은 기간 5천5백69달러에서 1만7천7백60달러로 3배 남짓 높아진다.
2001년의 GNP규모는 88년의 영국 (8천3백28억달러) 과거의 같은 것이며 86년의 서독, 87년의 프랑스와 엇비슷한 규모.
1인당 GNP 1만7천7백60달러는 86년의 미국 (1만7천5백49달러) 이나 일본 (1만6천1백8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입규모는 각각 2천억달러를 넘어선다. 7차 5개년계획(92∼96년)중 통관기준 수출은 1천3백65억달러, 수입은 1천3백4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잡혀있는데 이후 2001년까지 5년간 수출입이 각각 연평균 9%씩 늘어난다고 가정할때 수출은 2천1백억달러, 수입은 2천60억달러 수준으로 늘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주택은 1인당 GNP가 대체로 8천∼1만3천달러 수준이 될때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앞으로의 10년간이 바로 이런 기간인데 정부는 3차 국토계획에서 92∼96년간 2백50만가구, 97∼2001년에 2백88만2천가구등 모두 5백38만2천 가구의 주택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택보급률 81%>
이중 40·8%인 2백19만4천 가구는 수도권에, 22·2%인 1백19만3천 가구는부산·대구·광주·대전등 지방대도시에 건설된다.
이렇게 될때 주택정책상 주택수요가 덜한 준가구 (1인·독신·단독가구)를 뺀 나머지만을 대상으로 한 주택보급률은 72·1%에서 92·8%로 높아진다.
수도권은 63·4%에서 83·6%로, 지방대도시는 59·2%에서 89·9%로 높아진다.
전체가구를 기준으로한 주택보급률은 81%. 이같은 주택건설에는 앞으로의 절감효과를 감안해도 1억1천9백만평의 땅과 76조4천여억원의 자금, 연인원 6천7백76만명의 인력을 필요로해 이를 어떻게 무리없이 조달하느냐가 목표달성의 관건이다.
도로·철도·통신
도로·철도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나 이 또한 재원조달이 문제.
정부는 전국의 도로연장을 1만km정도, 철도는 1천km를 더 늘릴 계획이며 도로포장률은 국도는 물론 지방도와 군도까지 1백%로 높일 방침이다.
자동차보유는 향후 10년간은 격층추세가 계속돼 90년에 2백7만5천대의 승용차를 포함, 3백39만5천대에서 2001년에 1천2백만대 (승용차 9백50만대) 로 네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
이에 따라 4명당 1대꼴, 5가구당 4가구가 자동차를 갖게 된다.
통신시설은 가입시설도 늘지만 국제통신·이동체통신의 급증추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2사람당 1명꼴로 전화를 갖게 되며 국제통신시설은 91년에 8천7백여회선에서 10년후엔 1만9천여회선으로 두배이상, 이동체통신은 차량전화가 6만9천회선에서 21만8천회선으로 세배이상 늘어난다.
교육·환경
학령인구가 줄고 대학정원은 늘면서 대학진학률은 91년 38·1%에서 10년후에는 47·3%로 늘어나며 학급당 인원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9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든다.
산업쓰레기 발생량은 앞으로 세배가까이(89년하루 5만8전t→2001년 15만t), 일반쓰레기도 두배가까이 (7만8천t→14만8천t)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책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