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중국땅 불평등 임차”/국감 이틀째

◎미국보다 5배이상 주고 계약/한보·세모특혜의혹 추궁/“서사련사건은 학문 탄압”/질문/골프장허가 정부감독 강화/답변
국회는 17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상위별로 경제기획원·서울노동청·한국은행·토개공·군사법원등 전국 42개기관을 상대로 2일째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의원들은 ▲수서사건·한보에 대한 특혜금융 ▲신도시건설 부실공사 ▲국제수지적자 ▲노동계의 블랙리스트작성 사건 등을 집중추궁하며 공방전을 벌였다.<관계기사 3,5면>
◇법사위=17일 군사법원감사에서 오탄 의원(민주)은 『최근의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사건·청주대자주대오사건·서울사회과학연 사건 등은 기무사가 사건을 확대조작한 의혹을 사고있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서사련사건의 경우 석·박사과정의 논문을 문제삼은 것은 학문탄압』이라고 질책했다.
오의원은 『서사련 책자를 이적표현물로 판정한 「공안문제연구소」의 정체를 밝혀라』고 따졌다.
◇재무위=한은·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임춘원·강금식의원(민주)등은 『한보채권은행들이 6월21일 한보주택에 1백67억원을 전격 신용대출한데이어 8월중 상업은행 45억원,산업은행 1백10억원,서울신탁은 3백51억원등 총 5백6억원의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준 것은 금융관례상 유례없는 것으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해명을 요구했다.
또 의원들은 당초 한은이 밝힌 대지급금의 일반대출전환 규모가 4백82억원이었음에도 실제로는 5백6억원에 달한점과 한보철강이 제출한 자구계획서중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3백20억원을 조달한다고 돼있으나 한보철강은 유상증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세모는 88년말 여신규모가 82억여원에 불과했으나 89년말에는 1년전에 비해 그 규모가 3백24% 증가했고 90년말에는 89년말대비 1백80%증가하는등 2년사이 여신규모가 5.8배가량 급성장한 배경은 무엇이냐』며 (주)세모와 6공정권의 유착설을 추궁했다.
◇건설위=토개공감사에서 김운환 의원(민자)은 『토개공 투자액만 3백억원으로 추정되는 30만∼40만평에 대한 중국투자개발계획은 ▲미국이 임차기간 70년에 1평방m당 토지사용료 3.25달러로 계약한 반면 ▲우리측은 임차기간 50년에 평방m당 사용료 10∼20달러의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이 추진중에 있다』며 『토개공이 지나치게 성과위주로 서두르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협의원(민주)은 『토개공이 86년부터 5년간 전국의 토지를 개발공급해 모두 1조1천2백여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겼으며,92년부터 96년까지는 약 2조4천8백억원의 개발이익이 추정된다』며 토개공이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교청위=윤형섭 교육부장관은 16일 교청위감사에서 최근 당정간에 이견을 보이는등 논란을 빚고있는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해 『정원외 1%내로 제한하고 기여금은 교육여건 개선에만 사용하는등 엄격한 전제하에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입·퇴학문제는 총장고유의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혀 기여입학제를 적극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사위=17일 대구지방환경청감사에서 이철용 의원(무)은 『대구염색공단측이 작년 8월 민자당후원회에 가입,대구시 8개 민자당지구당에 모두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로,『공단측은 90년부터 1백50PPM에서 1백PPM으로 폐수허용기준치가 강화된 것을 다시 완화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염색공단이사진들로 구성된 소위 「조찬실무협의회」의 90년 12월26일자 회의록을 보면(특별기동점검에 대비한)지방환경지청과 염색공단과의 대책협의내용이 기록되어있다』고 문건을 제시한후 대책회의 경위와 진상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행정위=심대평 총리행조실장은 16일 행정위감사의 답변을 통해 『정부도 골프장난립에 따른 폐해를 절감,골프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위해 각 시·도의 골프장승인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