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돈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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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28일 돈을 받고 일반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모 장애인단체 대전지회장 池모(49)씨를 구속하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충남 예산군 T의원 유모(80)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池씨는 지난해 4월 말 변모씨한테 2백만원을 받고 나이가 많아 제대로 진료를 못하는 유원장을 통해 3급 지체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줘 장애인으로 등록되도록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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