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탈세 막아라"

미국 상원이 연간 1000억 달러(약 93조원)로 추산되는 헤지펀드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민주당 칼 레빈(미시간) 상원의원은 이날 "헤지펀드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과세 대상 수입과 자산을 은폐하고 있다"며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제출에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배럭 오바마(일리노이) 의원과 공화당의 노름 콜먼(미네소타) 의원도 동참했다.

새 헤지펀드 규제 법안은 ▶재무부에 헤지펀드 투자자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재무부 감독하에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며 ▶특허청이 회계 조작에 이용될 특허를 주는 걸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또 세금 부과를 막는 역외 조세 관할권에 대항할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하고, 상습 탈세자와 법의 허점을 노린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레빈 의원은 "우리는 군대 유지와 건강보험.교육을 위해 필요한 돈을 조세피난처에 숨기도록 용인할 수 없다"며 "이는 정직한 납세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이 변호사와 금융브로커의 조언을 받아 카리브해의 벨리즈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로 자산을 빼돌림으로써 결국 탈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세청(IRS)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진출해 빼먹는 세금이 한 해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또 미국 내 부자들이 해외에 두고 있는 자산은 1조6000억 달러가량으로 여기서도 매년 400억~700억 달러의 탈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지펀드=1949년 미국의 앨프리드 존스가 처음 만든 것으로, 원래 위험을 회피하기(hedge) 위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엔 고위험.고수익을 좇는 투기펀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본사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