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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벼 내년부터 수매안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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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쌀담보 융자제도 즉각 도입/매매·도정업,신고·등록제로
정부는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통일벼재고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해 내년부터 통일벼에 대한 수매를 중지키로 하고 이를 올가을 추곡가결정시에 예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추곡수매부담을 덜고 수확기에 쌀값하락도 막을 수 있는 쌀담보융자제를 즉각 실시하는 동시에 현재 지역별로 이권화되어 있는 쌀의 매매와 도정업을 허가제에서 각각 신고제와 등록제로 바꾸어 양곡유통과정에서의 부조리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통일벼 1백50만섬을 수매키로 작년에 예시한바 있는데 금년 가을 추곡수매시에 이를 엄격히 지키고 내년에는 일체 통일벼를 수매치 않는다는 방침을 추곡수매예시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농림수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예시과정에서 다소의 진통은 있겠으나 농민들조차 거의 먹지 않는 통일벼를 계속 수매한다는 것은 현재 모순투성이인 양정을 개선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때문에 내년부터는 통일벼를 수매 않는다는 방침을 반드시 관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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