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재활용 효과 기대/내년 시행 폐기물 예치금제

◎가격 부담 소비자에 전가우려/쓰레기 줄이는 국민자각 필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쓰레기의 감량·자원·안정화를 겨냥한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 각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환경에 끼치는 나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특히 쓰레기 발생을 억제토록 생산업자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줘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일부에서는 예치금을 물리면 제품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환경보전」의 당위론에 밀렸다.
과소비풍조 등 최근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하루 2.2㎏ 이상으로 독일·영국(0.9㎏),일본(1.0㎏),미국(1.3㎏) 등 선진국보다 약 2배나 더 많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제품 출고단계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물리고 생산업자 등이 버려진 쓰레기(물품)를 거둬들여 처리해오면 예치금을 반환하고 찾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30∼40%를 ▲쓰레기 매립지의 사후관리 ▲쓰레기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기술개발 ▲재활용 쓰레기의 수집·처리 등에 쓸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일단 이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1회용 컵·1회용 기저귀 등이 빠져있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제도가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목적이 있는만큼 국민들도 스스로 음식찌꺼기를 덜 버리는 등 자각있는 생활태도를 가꾸어가야할 것으로 환경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김영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