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선,효과 기대한다(사설)

24년간 실시해온 방위병제를 폐지하고 현역 사병의 복무기간을 평균 4개월 단축키로한 국방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이 확정,발표되었다.
우리는 이 개선안이 전체적으로는 군병력의 감소 추세화에 적응하면서 국민개병의 원칙적 정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한다.
군축과 감군은 탈냉전의 일반적 추세일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해서 재점검 해야할 당면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방위군제의 폐지는 군병력 17만명을 줄이면서 5만명의 현역으로 대체하는,명실상부한 12만명의 감군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군복무 기간을 4개월 단축한다면 감군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감군 곧 전력 약화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걸프전 이후 드러난 군의 현대화·과학화는 지상군의 병력만이 국방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방위병제의 폐지는 군축의 국제화시대에 적응하면서 군사력의 현대화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방위병제의 폐지는 감군,군의 현대화라는 측면의 중요성도 있지만 국민적 정서에서 본다면 개병 원칙의 준수가 더욱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효과를 갖게된다.
이미 문제가 된 일부 운동선수들이 무릎수술을 하면서까지 방위병에 편입코자 하는 병무부조리 현실은 신성해야할 병역의무를 기피와 부정의 대상으로 삼게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있었다.
병역의무가 특례화 되고 나아가 부조리의 원천이 될때 계층간의 위화감은 깊어지고 돈없고 힘없는 자녀만이 입대한다는 망국적 풍조의 불씨가 됨은 이미 우리가 자유당 시절부터 겪어온 사회적 불신의 원천이기도 했다.
비록 당초의 제도가 선의로 출발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악의로 이용되고 부정과 불의의 원천이 된다면 그런 제도란 과감히 폐지하는게 마땅하다.
방위병제의 폐지는 곧 징병부조리의 근원을 없앴다는 점에서 여론의 호응도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병역제도의 이번 개선안은 군축과 감군의 국제적 추세를 향하면서 사회적 부조리와 불신의 근원이 될 소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결단력 있는 판단이었고 과감한 개혁조처였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원칙과 방향이 보다 성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기본 개선안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이 방향을 향해 나갈 제도적 보완장치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보다 앞당겨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전력약화를 가져올 무조건 단축이 아니라 전투력과 복무기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인생의 절정기에 이른 청년들의 황금같은 시간을 조금이나마 산업화 시키는데 기여토록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그다음,방위병제의 전면페지로 상당수의 병무비리가 제거된다고 볼 수 있지만,산업체 근무제나 자연계 대학원 출신의 병역특례라는 새 제도와 징병검사에 따른 여러 부조리가 예상될 수도,상존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제도운영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