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탄소시장' 관심 가져야

때마침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일 기후변화에 관한 제4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6여 년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최근의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결과들을 내놓은 것이다.

IPCC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세계 평균기온은 섭씨 0.74도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 50년 동안은 10년마다 0.13도씩 상승하는 등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산지대의 빙하와 만년설이 감소하고 해수면 상승도 가속화돼 최근 10년간 3.1㎝나 높아졌다.

이 같은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 때문이다. 또 미래의 기온 상승은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가에 달려 있다.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미래 온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IPCC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더라도 금세기 말에는 온도가 섭씨 1.8도 정도 상승하며,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는 경제.사회구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대 6.4도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해수면은 최대 64㎝까지 상승하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감소하며 폭염과 폭우가 빈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 38개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 줄여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탄소배출권, 즉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해 그만큼 배출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위 '탄소시장(Carbon Market)'이 형성되고 있다. 유엔은 이러한 배출권 매매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올해 말까지 중국에 설치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므로, 중국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국인 중국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유엔은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청정개발체제(CDM) 등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경우 줄인 양은 '배출권'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7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승인받았으며, 그 외에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40건 이상이 등록됐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개도국의 의무적인 감축 참여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유럽은 금세기 말까지 섭씨 2도의 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