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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증시 중추적 역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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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얼굴)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제를 풀어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우리은행이 주최한 '한국 은행산업의 경영개혁과 혁신'이란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李전장관은 "현재 위험을 이유로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크게 규제되고 있지만 사실 위험없는 사업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리의 가변성이 높은 경제 현실에서 채권투자도 위험과 불확실성이 따르고 있다"며 "연기금이 극도로 위험을 피하면서 운영되는 행태에서 이제 벗어나 위험 속에서 이를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전장관은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활발하지만 국내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매우 저조해 마치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아웃소싱되고 있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중심 체제인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야 은행이 어려움에 처해 금융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자본시장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여신 편중과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대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경영 개선과 관련, 그는 "은행은 예대 마진에 주로 의존하고 증권사는 매매수수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수익창출 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아직도 잠재부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李전장관은 1998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올 2월부터 자산관리 전문회사인 코람코의 회장을 맡고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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