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향상위해 세제전반 개선을/전경련 건의

전경련은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아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관련세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경련이 29일 내놓은 「당면세제개선에 관한 대 정부건의서」에 따르면 첨단산업투자 및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이양에 대한 조세지원을 비롯,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에 따른 법인의 합병·분할시 조세부담의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전경련은 선진국의 기술이전기피에 대처키 위해 기업들의 인력·기술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현재 10%)를 선진국수준인 25%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만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34%)을 대만수준인 25%로 내려주고 가전제품의 특소세인하 등 소비행태변화에 맞는 특소세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산업인력 부족현상에 대처키 위해 현재 중소기업에 한정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조세지원을 전기업으로 확대해줄 것과 사내 탁아소설치시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운영비의 손금산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