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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도 상처내 병역 기피/백내장 수술 대학생등 9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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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재수생등 공공연히 악용/신검제도 개선할 대책 시급
운동선수들이 「자해」로 무릎 연골수술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적발된데 이어 이리 원광대 한의대생등 9명이 인공 백내장수술을 받아 병역면제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달말 모두 임영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병역의무를 면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용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체검사제도 보완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전주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백내장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던 원광대 한의대생 3명,일반인 6명 등 모두 9명이 고의로 백내장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을 지난달말 모두 입영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신체훼손을 통한 병역면탈은 지난해 11월 김모군(22·경기도 부천시)이 전광주지방 병무청 부청장 강태용씨(58)에게 7백만원을 건네주고 이같은 수법을 배운뒤 병역을 면제받으려다 적발돼 구속되면서 병무청측이 자체 감사를 편끝에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광대 한의대생 3명은 지난해 2월 한의사고시 낙방후 사병징집을 피하기 위해 1인당 2백만∼3백만원을 주고 인공백내장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인공 백내장수술은 눈에 주사약을 넣고 면봉으로 두드려 각막백반증세를 일으키는 것으로 수술후 3∼4개월이 지나면 거의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법은 대입재수생이나 대학원 진학생들 사이에 유행해 현재 4수째인 김모군(20)도 최근 인공백내장 수술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김군에 따르면 『친구 4,5명이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체검사담당 군의관 김모씨는 『확실히 백내장증세를 보이는데다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 고의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신체훼손을 통한 병역면제는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림대의대 이하범 교수(안과)는 『인공 백내장수술의 경우 시술자가 20세의 건강한 청년들로 쉽게 원상회복되지만 자칫하면 각막혼탁이 고착화돼 진짜 백내장이 돼버려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석화·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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