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상업적 성과 강조"에 불만

정부합동평가반에 의해 최종작성돼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된「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재정립및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기관·연구원들은 80년도의 통폐합조치와는 달리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연구에서 너무 상업적인 성과만을 강조하는것이 아닌가 하는점등에 대한 우려도 없지않다.
이번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시행조치는 각 연구기관으로 넘긴채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전반에 걸친 추상적인 조치인데다 연구기관의 소관부처이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기능 지양등 물의를 일으킬만한 소지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소관련자들은 대체로 앞으로의 추이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구원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무사안일주의를 막기위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방침은 연구원들에게 오히려 호응을 얻고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도 연구원들 대부분은 정부가 갑자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에 이어 효율화방안을 내놓은 의도에 대해 의심스런 눈초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있다.
연구원들은 우선 이번 개선안이 민간경영진의 주장이 강하게 나타난「연구기관 평가결과」를 기초로 수립됐다는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자율과 책임이란 껍데기와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가시적 결과만을 추구해 장기적 투자에 의한 기초과학 기술분야는 도외시한채 상업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다.
연구원들은 정부관계자들이 실적에대한 책임을 중요시하는 점과 개선안 곳곳에 「기업과 연계」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KIST의 정찬훈노조위원장은『기관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연구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평가기준에 따라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자율을 보장하지 않은채 책임만을 강조할 경우 상업적·단기적인 복제기술만을 만연시킬 우려가있다』고 지적했다.
정위원장은 특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연봉제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또 기관운영의 효율화방안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안식년제를 대폭활성화하는등 연구원의 사기진작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로 매년인적자원이 모자라 허덕이는 연구소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연구기관의 기능재정립과 정예화▲연구생산성 제고▲기관운영의 효율화등 세가지 기본방향으로 수립됐다.
이에따라 연구기능재정립과 정예화에 있어서 연구기관 본래임무를 벗어난 기능은 지양한다는 원칙아래 해사연구소의 공정엔지니어링 연구등 민간과 중복·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이나 항공우주연구소의 항공기연구개발등 효율성이 저하된 부문은 민간에 전담케하거나 축소시키기로 했다.
또 연구소간 중복·유사기능의 조정을 위해 KIST는 다른 연구소보다 한차원 높은 종합·복합연구를 담당하고 도핑컨트롤센터등을 화학연구소나 유전공학연구소로 통합키로 했다.
특히 연구기능재정립이라는 면에서 적정규모에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된 천문우주연구소·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는 표준연구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KIST에 흡수토록 했으며 동력자원연구소를 자원과 에너지부문으로 분리해 연구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기술분야별로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을 참여시켜 연구기획·경가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공기초기술분야는 KIST, 생산기술분야는 생산기술연구원, 정보통신기술분야는 체신부, 에너지기술분야는 동자부가 맡기로 했다.
이밖에 기관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연구기관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취지아래 정원외 인원을 대폭 정리하고 연구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 인사·급여를 차등화하며 사기진작을 위해 안식년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원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