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위상강화/달라지는 교육부 인사

◎부교육감 13명중 7명 교사출신/첫 여성 보직장학관 임명 큰 변화
교육부가 17일 부교육감 13명 등 간부 3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교육자치 실시에 따른 교육행정조직의 일대 개편을 위한 것으로 이달말까지 교장전보 등 2천명선의 교육계 간부가 이동하는 사상 최대규모 인사가 이어진다.
이번 직제개편과 인사는 1백30명선의 승진을 포함,2백61석의 과장급 이상 간부자리가 신설돼 규모가 커졌다.
교육부는 78년 이후 13년간 과증설 등 직제 확대를 이뤄내지 못했으며 오랜만에 대규모 인사요인이 생김에 따라 연줄 등을 동원한 치열한 인사운동이 벌어지는 등 잡음의 소지도 없지않다.
이번 직제 개편 및 인사의 특징은 ▲교사 출신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 등)의 위상 강화 ▲초등(국교)교사 출신 전문직 우대 ▲지방 현지 의견존중 ▲첫 여성보직 장학관 탄생 ▲장학관·교장간 교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교육부·교육청 안에서는 오랫동안 교사 출신 교육전문직 위상이 일반직 교육공무원보다 낮고 권한도 작은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부분 시정돼 교육전문직이 맡을 국장·과장자리가 1백1석 늘어나 교육행정기관내 위상과 영향력이 커졌다.
15개 시·도 교육청에는 초등교육 국장·초등교직 과장·중등교직 과장 자리가 신설됐고 인구 50만명이상인 28개 하급교육청에는 학무국장·초등교육 과장 자리가 생긴 것이다.
이같은 취지는 13개 시·도에서 10년만에 부활된 부교육감직(1∼3급) 신규발령에도 반영돼 부교육감 13명에 교육전문직 7명,일반직 6명으로 균형을 맞춰 17일 인사발령 됐다.
전문직이 부교육감을 맡은 지역은 대구·대전·전남·경남·경북·충북·제주 등 7곳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학무국장이 각각 승진발령돼 「무리수」를 피하려한 인상을 주고있다.
일반직이 부교육감을 맡은 6개지역중 인천·광주는 현직 관리국장이 승진 임명됐고 경기·충남·강원·전북은 국립대 사무국장·교육부 과장 등에서 충원됐다. 현재도 직제가 있는 서울의 박병용 부교육감,부산의 최희완 부교육감은 유임됐다.
내년 6월 선출될 교육감 또한 교육경력자만 맡을 수 있게 법제화돼 일반직 교육공무원 사이에서는 「일반직 설 땅이 없어졌다」는 엄살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내 전문직들은 그러나 『아직도 일반직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며 『교사 출신 전문직 인사를 일반직이 맡고있는 등 모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이같은 전문직의 위상 강화는 교총·전교조·국회의 높아진 목소리와 윤형섭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직제 개편에서는 또 교사·학생수에서는 중·고교보다 배가 많으면서도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뒷전에 밀려 있었던 초등교사 출신 전문직 자리가 많이 늘어나 대우가 개선됐다.
17일 인사에서는 또 그동안 여교사 출신에게 간부직을 주지 않았다는 비판을 감안한듯 김순오 장학관(56)을 첫 여성 보직장학관(교과지도 담당)으로 발령했다.
부교육감 인선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현지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감 의견을 세차례에 걸쳐 수렴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한 교장 임기제도입에 따라 교장들이 임기도중 장학관직으로의 이동을 기피,교장·장학관간 교류가 크게 줄어드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일반직 자리는 28개 하급교육청의 관리국장과 시·도 교육청의 행정관리 담당관·공보담당관 등이 신설됐다.<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