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전자 건설장비/「무관세」신중히 검토/미측 요구 선별수용

◎경쟁력높아 국내업계 타격적을듯
앞으로 철강·전자·건설장비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관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방안(무관세화)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9월중순부터의 우루과이라운드 관세부문협상에서 초점이 될 무세화분야중 철강·전자·건설장비분야를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관세의 무세화는 앞으로 5년 또는 10년에 걸쳐 모든 교역국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없애 자유롭게 통관시키자는 것으로 미국측은 철강·전자·건설장비·종이·목재·의약품·의료기기 및 과학장비·비철금속·수산물등 9개분야를 주장하고 있다.
16일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무관세가 세계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편인 철강·전자·건설장비등 일부 산업분야에선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기존의 반대방침을 바꿔 선별적으로 무세화에 찬성하는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부문협상에 대처하기로 했다.
무세화분야가 이번 협상에서 확정돼 시행될 경우 해당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고있는 나라는 수출이 크게 신장되는등 혜택을 보지만 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와 큰타격을 보게 된다.
정부당국은 현재 ▲포항제철·광양의 제2제철추진등으로 경쟁력이 있는 철강산업 ▲유럽·북미등지에로의 수출이 많은 전자산업 ▲건설장비 등은 무세화될 경우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국내에서 쉽사리 구할 수 없는 종이·목재·비철금속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어촌의 빚이 많고 영세어민을 보호해야하며 97년까지 수입을 자유화해야 하는 수산물은 무관세까지 겹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주므로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일본 또한 수산물 무관세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