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 「깨끗한 선거」노력/문창극 워싱턴특파원(취재일기)

깨끗한 선거,돈안드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 보자고 하는 모든 나라의 열망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정가에서는 대선거구제의 도입을 검토하는등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미 상원이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 선거자금에 관한 법안은 우리의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원선거에서 각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한도를 정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후보에게는 각종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선거자금의 한도를 각 주의 인구에 따라 95만달러에서 5백50만달러로 한정하되 이 돈이 깨끗한 방법으로 모금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있다.
우선 후보 자신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돈은 2만5천달러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회가 부자들의 집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이 선거자금의 10분의1 이상은 각 개인이 2백50달러 이하로 기부한 돈이어야 하고 특정 로비스트로부터 정치헌금은 받지못하도록 하고있다.
주민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지원할 정도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특정집단의 시녀가 돼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를 준수하는 후보에게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선거자금 한도액의 2%안의 액수만큼 쿠퐁을 주어 방송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방송 이용에 따른 비용도 현 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이밖에 각종 홍보물 우편료도 정상요금의 4분의1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깨끗한 선거의 시행에 협조하는 후보에게는 정부가 여러보조를 해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발의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빛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화당측이 국민부담만 많아진다는 반대논리는 펴고있으나 깨끗한 선거를 해야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제도라는 것이 각 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야겠지만 이러한 미국의 노력을 우리도 참고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