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첫 부과에 기업 반발/경제(지난주의 뉴스)

◎“행소 불사”에 국세청 “체납땐 땅압류”/제도개선 미뤄둔채 자보료 대폭인상
○금년 총액 6천백억원
○…올해 첫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통지예정서를 받아쥔 기업·개인의 반발이 거세다.
포철·현대·롯데 등 토초세 고액납세자들이 일제히 국세청의 행정착오라며 심사를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전의(?)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 개인납세자에 의해 토초세 자체가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위헌소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예정통지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과세방침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면서 토초세 체납자에게는 예외조치없이 해당토지를 압류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밝혔다.
올해 2만7천여명에 6천1백여억원이 매겨진 토초세는 부과대상자가 「힘있는」 기업·법인이란 점에서 상당한 반발이 이미 예상돼왔던터다.
행정착오가 있었다면 당연히 고쳐져야 하겠지만 문제는 이같은 반발로 행여 토초세의 입법취지가 흐려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명제가 사실상 유산된데 이어 또다시 토지공개념의 알맹이가 희석되는 일이 생겨선 과세형평도,부동산투기억제도 공염불이 될것이다.
○“적자 전가” 비난 거세
○…정부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9.4% 올렸다. 특히 소형자가용은 15.4% 올랐다. 손보업계의 적자보전을 위해선 어쩔수 없는 인상이었다는게 정부설명이지만 업계의 경영난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안이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요율인상과 함께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결국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의료수가,자동차 수리비,책임·종합보험의 일원화 등 제도개선분야는 전혀 이뤄지지 못한채 요율만 올려버렸다.
관련업계와 해당부처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속에 제도개선은 미뤄지고 「주기적으로」 요율만 올리는 식의 행정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할지 답답하다.
○단칸셋방 아직도 25%
○…통계청이 발표한 90인구주택조사결과는 인구·주택정책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을 끈것은 그간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도 불구,내집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점차 줄고있다는 점이었다.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의 증가와 주택난속에서 「큰집」을 선호하는 심리가 어우러져 주택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는 셈이다.
또 지난 5년새 많이 줄기는 했으나 단칸방살림이 전체가구의 25%나 된다는 사실도 주택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더욱 요구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15세 이상 인구중 고졸 이상이 절반에 가깝고 여성의 대학진학이 크게 늘고 있으며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것 등도 눈에 띄는 변화다.
○재정팽창 고물가 주범
○…내년도 예산확대가 예상되고있는 가운데 한은이 정부재정과 물가와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70∼89년 20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소득증가보다는 물가상승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정부의 확대예산편성방침에 「따끔한 충고」를 던졌다.
세입내 세출원칙만 지킨다면 예산규모가 커져도 물가에 중립적이라고 주장해온 정부도 속으로 뜨끔 했겠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정부지출의 확대보다는 효율적 이용에 보다 힘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활황 주가 조정국면에
○…지난주 증시는 전반적 활황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중 한차례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주 종합주가지수는 7백50선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하루 거래량 5천만주 안팎의 활발한 거래가 이뤄져 앞으로 새로운 단계의 상승국면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양상을 보였다.<박태욱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