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5공 유착설/해명불구 커지는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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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 10여차례 수사 번번이 무혐의처리/83년 20억 은행대출 청와대 관련설 파다/유력회사 제치고 한강유람선 운영권 획득
구속된 세모 유병언 사장과 5공권력층간 유착의 의혹이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던 김용갑(민정) 사공일(경제)씨 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져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수사는 오대양 집단변사 및 집단자수과정·동기에 대한 것과 함께 86년 치안본부의 수사중단·특혜대출·한강유람선 운영권 획득·유사장 개인의 5공 친분관계를 밝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수사중단=86년 세모 유사장에 대한 청와대 진정사건 처리과정은 세모와 5공 유착설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김용갑씨는 9일 『당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11억5천만원중 2억6천만원의 거래가 확인됐으나 이것은 당사자간의 금전거래일뿐 유사장을 구속할 수 있는 형사상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했다』며 고위층압력에 의한 수사중단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구원파신도들이 거액의 사채를 끌어들여 유사장에게 갖다바친 뒤 부도를 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었음이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엄중경고」선에서 마무리지은 것은 사건축소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하명수사를 맡고 있던 치안본부 특수2대5반에서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유씨와 송재화씨 등은 미양코리아(대표 박용준),영진상공사(대표 최정남)를 인수해 82년 7월 이 업체명의로 은행에 당좌계좌를 열어 신자들에게 모두 5억8천6백만원의 어음을 발행한 뒤 84년 부도를 내고 업체대표인 박·최씨 등을 도피시키는 방법으로 20명의 신자에게 10억1천9백만원을 사취했다』고 돼있다. 또 『이중 2억원은 확인됐으나 나머지액수는 구원파 신도인 피해자들의 진술거부로 미확인상태』라고 밝혀 단순금전거래가 아닌 유사장의 사취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계자들은 『유사장의 혐의가 명백해 구속수사의견을 상부에 올렸으나 묵살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진정과 동일내용으로 85,86년 2차례에 걸쳐 서울지검등에 유사장이 고발됐으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됐다』며 「일사부재리」를 강조했으나 ▲당시 무혐의처리 받은 부분이 이번 유사장 구속때 범죄사실에 포함됐고 ▲80년대 10여차례에 걸친 유사장에 대한 검·경찰의 수사가 대부분 「무혐의 처리」로 흐지부지 되고만 사실등은 여전히 외부압력에 대한 것이란 의문으로 남아 있다.
◇특혜대출=삼우트레이딩의 자금담당이사였던 김삼식씨(43)는 『83년 후반 당시 강경식 비서실장과 사공수석이 부천공장을 방문했으며 84년 3월 전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뒤 사공수석이 유사장과 자신을 청와대로 불러 악성사채를 대신해 20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사공씨는 『당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삼우공장을 방문하고 유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 적은 있으나 이는 역점사업인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였지,유사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사장이 은행대출건의를 한 것은 사실이며 관계비서관에게 검토를 지시했으나 유사장이 그뒤 은행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람선 운영권=서울시측은 85년 3월 한강유람선사업자 공고당시 「자본·기술이 튼튼한 대기업으로 정한다」는 내부방침에 1개사업체로 응모자격을 제한했으나 결국 같은 해 9월 무명중소기업인 세모와 원광을 선정,「5공의 특혜」소문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회자됐다. 당시 유람선사업에는 코리아타코마·라이프·대선조선 등 8개업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서울시등에서는 S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상태조사는 물론 기술능력·과학적 접근수준 등을 내사한 결과 코리아타코마·라이프측이 상위권에 들었으나 업체선정은 전혀 별개의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서울시 현장설명서 공문에는 사고위험이 큰 바지선선착장과 FRP(강화플래스틱)선박은 금지한다고 규정했으나 고정선착장을 명시한 다른 회사를 제치고 FRP선박의 원광·세모가 낙점됐다.
이러한 선정의혹에 대해 당시 선정사업에 깊이 관련했던 관계자들은 『세모의 경우 전경환씨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세모와 5공의 유착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
당시 유력한 경쟁업체로 뛰어들었다가 탈락한 선박회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염보현 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으나 염시장이 1번지(청와대 지칭)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며 차후 위로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결재당시 고위층이 손톱으로 2개업체를 찍어 표시를 내 낙점했다는 얘기를 염시장에게 들었다』며 『원광의 경우 고위층의 외가쪽에서 로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선정과정에서의 「파워게임」이 치열했음을 짐작케 했다.<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