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핵 한미간 입장 “조율”/하와이서 열린 고위정책협

◎북한 핵개발 막을 대응논리 마련/미군핵과의 연결고리 차단목적도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고위정책협의회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초점이 모아진 것 같다.
이는 지난달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고위급회담,일­북한 수교회담 등을 앞두고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측의 비핵지대화 제의가 있었던 지난달말 미국측의 요구에 의해 열린 것이어서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조정이 초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의 한 참석자는 지난 주말회의 참석에 앞서 『한미 양국간에 한반도 핵문제를 한국이 주도해 해결토록 합의한 것은 북한이 계속 연계시키려 하는 북한 핵사찰과 주한미군 핵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측의 주장을 봉쇄하는 논리를 검토해 왔었다.
지난 6월9일 LA타임스가 미관리 발언을 인용해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남한배치 핵무기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이틀뒤인 11일에는 동경신문이 방일중인 월포위츠 미 국방차관이 이같은 내용을 일본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하기까지 끊임없이 지상핵철수론이 제기돼왔다.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과 강석주 부부장은 6월2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미군 핵철수와 동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핵사찰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왔고,지난달 30일에는 비핵지대화 제의에 해상핵까지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같은 논의의 증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약화시킨다고 보고,남북직접협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비핵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의 한 참석자는 이 3단계를 ▲북한의 핵안전 협정서명과 완전한 핵사찰 ▲남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 ▲동북아의 핵전력감축 다자협상 등으로 구분하고,이것은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방안에 대한 한미간의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오는 9월24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이 비핵화선언에서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를 제조·반입·획득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때 「반입」(Transfer)은 이전이란 의미로 미군의 반입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남북한의 비핵화는 핵비확산조약상의 핵비보유국으로서 핵개발의지에 대한 완전한 포기선언이며,미국의 핵정책은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갖고 있는 소·중의 극동배치 핵전력과 연계하지 않고는 변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지역중심주의라면 우리 방안은 당사자중심주의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지역은 한반도라는 소지대로 핵운반수단의 발달수준으로 보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주장은 광역지대주의(3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