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임시 각의 … 사면 대상 확정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인 9일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5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11~17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다. 특별사면은 노 대통령의 취임 4주년(2월 25일)을 전후해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까지 사면 대상자 검토 작업을 한 뒤 9일 오전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대상과 폭을 의결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인 사면의 경우 벌금 납부나 피해액 변제 여부, 재범 여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등이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박 전 회장을 비롯해 경제 5단체가 지난해 말 정부에 특사를 요청한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51명,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대선 자금 관련 기업인들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박승희.김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