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응급의료체계 실효성 더 높여야|변상호<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 아파트>

보사부에서 세계개발은헹(IBRD) 차관 등 1백46억원의 예산을 투자, 7월1일부터 시행중인 129응급의료체계는 의욕만 앞섰지 좀더 깊은 사려없이 추진된 것 같아 앞으로 이 제도의 정착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첫째, l29응급의료체계에서 요금을 맏는 문제다. 응급차로 후송되는 환자의 80%이상이 자가용차를 갖지 않은 서민층이지만 정부가 의료혜택을 주어야 할 이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응급실 사용요금을 50%인상하고 병원응급차에 응급의료요원을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면 인건비 등 추가되는 비용은 모두 서민층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둘째, 129응급의료지정 병원은 대다수가 3차 진료기관이라는 점이다. 129신고센터는 전국에 걸쳐 11개소에 불과해 설치지역을 벗어나면 시외전화를 해야한다.
그리고 지정병원이 3차 진료기관이므로 환자의 생명위독 상황과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을 두고 거리가 먼 지정 병원까지 후송된다. 요즘같이 차량이 급증하여 각 도시의 도로가 주차장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매우 곤란한 문제다.
셋째, 응급출동의 30∼40%는 교통사고 등 재해현장에서 인명구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다. 사고현장에 병원 차가 수시로 출동하지만 사고난 차량 틈에 낀 부상자 및 붕괴·추락된 장애물 속에 있는 환자를 우선 구출한 후에 응급처치를 해야 하나 인명구조에는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다.
넷째, 소방관서에서 오래 전부터 1119구급·구조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소방관서의 응급의료체계와 같이 전문화되지는 않았으나 무료로 응급서비스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조차 소방서 중심으로 응급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업무자체가 항시 비상출동체제며 헬리콥터 등 각종 인명구조·구급장비와 조직적인 상호, 출동망을 갖추고 있어 대형사고 현장에도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의료지원을 받는 벽지와 낙도 등 행정력이 미치기 곤란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소방관서의 119구급대를 조금만 보강하면 훌륭한 응급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의과대학 졸업 후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공중보건의사를 선발, 소방관서 통신지령센터에 교대로 근무시키고 소방공무원 채용 때 간호대학·보건전문대 등의 출신자를 선발, 배치하고 전문응급처치장비를 조금 더 보강시킨다면 선진국의 응급의료체제와 같은 가장 저렴한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을 고려할때 보사부의 요금 받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과다투자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