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대출 「보답특혜」아닌가/대전엑스포 설계로비설 추궁/대정부질문

◎안전보장없는 한반도 비핵화 반대
국회는 11일 정원식 국무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일째 대정부 질문을 계속,물가대책·신도시 건설 부실공사와 수서사건에 관련된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신도시 아파트부실공사의 원인과 책임,한보그룹에 대한 1백67억원의 무담보대출과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수용조치는 특혜가 아닌가고 따지고 2차추경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이형배 의원(신민)은 대전 엑스포관급설계의 로비의혹,경부고속전철건설과 관련한 전상공장관 K씨의 로비설을 폭로했다.
이의원은 『93년 개최예정인 대전 엑스포의 관급시설설계용역을 전두환 전대통령일가와 유착된 재미교포 김정규씨가 운영하는 슈퍼텍이라는 회사가 과기처·체신부·동자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 독식했다』고 주장,이의 진상공개를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정권의 차기대통령선거를 위한 정치자금조성을 위해 전상공장관인 K씨가 6조원 규모의 경부고속전철사업 수주에 개입하고 정부특명에 따라 잦은 방불활동을 벌여 정부가 급기야 고속전철사업기종을 프랑스 TGV로 사실상 결정하였다』며 이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금식 의원(신민)은 『6공 최대비리의 장본인을 살리기위해 1백67억원의 무담보대출을 해주고 한보주택의 법정관리를 수용한 조치는 청와대에 수서비리의 큰손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입을 다물어 수서파문을 최소화시킨 공로에 대한 보답성 특혜가 아닌가』고 따졌다.
이에 앞서 10일 답변에 나선 정원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북한체제 변화 양상에 대한 상황별 예측을 토대로 남북통합에 대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연구중에 있다』고 밝히고 『금년도에는 독일통일과정을 종합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합모형」을 개발,통일대비 계획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핵억제력이 전쟁억제기능을 함으로써 평화·안보유지에 기여한다는 현실의 바탕에서 볼때 한반도지역안보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그리고 주변강대국의 안전보장없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창설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핵지대화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