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전문가·노사대표 모여 '저출산 전략회의' 만든다

일본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책 관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회의'를 총리 관저 주도로 신설하고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8일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됐지만 권한과 책임이 내각부.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 등으로 분산돼 재원 확보와 활동이 지지부진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 각료와 민간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전략회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전략회의는 일본의 각종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와 맞먹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의장은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이 맡는다.

일본 정부는 종전의 저출산 대책이 아동수당.육아휴직수당 등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총참여하는 친(親)육아사회' 구축에 초점을 맞추게 될 전망이다. 전략회의는 이를 위해 ▶기본전략 ▶노동방식의 개혁 ▶지역과 가족의 재생 ▶점검 및 평가의 4개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기본전력 분과에서는 육아휴직 중의 소득보장 등 재원을 포함한 경제지원 방식을 검토하며, 노동방식 개혁 분과에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 지역과 가족의 재생 분과는 아동학대 방지대책과 생활보호자 지원대책이, 점검 및 평가 분과에선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종합 점검하게 된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