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 제조업 불법체류 외국인, 2004년 6월까지 단속 제외

법무부는 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7일부터 1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내년 6월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잠적하면서 중소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소지자, 유흥.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를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구분, 노동부.중소기업청.경찰.해양경찰청.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요원이 지역당 15명 안팎 투입된다.

최수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로 숙련공 부족 현상이 심화돼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중소업체들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자진출국 시한(15일)을 넘긴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일단 '버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상당수는 외딴 곳으로 잠적해 단속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리는 가운데 일부는 성당과 교회에서 농성을 계속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적 회복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중국 동포 2천6백명은 서울과 인천지역 교회 여덟곳에 분산돼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사흘째 소금과 물만 마시면서 한국 국적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농성 중인 중국 동포 허경숙(44.여)씨는 16일 "1998년 남편과 함께 들어오면서 쓴 수속비 3천만원을 모두 갚고, 이제부터 돈을 벌려던 참인데 나가라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고도 싶지만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남아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성이 계속되면서 탈진하는 동포도 속출, 16일 오전 M교회에서 농성 중이던 20여명이 저혈압에 따른 구토증세로 인근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국내 노동단체와 연계해 강경 투쟁에 나서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방글라데시.네팔.스리랑카.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등 시민단체와 불법체류자 2백여명은 16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전진배.임미진.고란 기자<alonsy@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choiss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