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대규모 동시분양/부동산투기 재연 우려

◎아파트·단독택지 동시당첨 가능… 대책 시급
동시분양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택공급물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아파트와 택지 등에 대한 분양신청이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규정이 갖춰져 있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달말 서울 중계지구와 분당·일산·평촌신도시의 아파트분양·상환사채발행 및 분당지역의 단독택지분양등 세가지형태의 분양신청이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 중계지구에서는 40평 및 49평등 2개 평형 4백98가구분이 26일∼7월3일,평촌·분당신도시에서는 1만5백31가구분이 28일∼7월10일 분양되고 같은 기간 분당·일산 신도시에서 상환사채 6백47가구분도 발행된다.
또 분당의 단독주택용지 1천15필지의 경우 27∼28일로 분양신청일이 예정돼 있으며 분양규정보완작업 때문에 다소 늦어질 전망이나 분양주체인 토개공의 자금난 때문에 대폭적인 연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분양작업들에 관한 규정들이 서로 다른데다 이를 통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없어 투기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계동아파트와 신도시아파트 및 단독택지 모두 20배수우선,또는 무주택우선 등의 분양신청제를 택하고 있으나 배타규정이 없어 이들 세가지 분양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단독택지분양은 별도 규정없이 토개공의 내규인 용지규칙으로만 분양자격이 정해져있어 아파트와 동시에 당첨까지도 받을 수 있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