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는 선거자금 물가 “들먹”/경제(지난주의 뉴스)

◎증시 장기침체 기업마다 돈가뭄 비명
○…광역의회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경제부처는 저마다 걱정이 크다.
정당개입으로 지난번 기초의회때같은 분위기는 기대조차 않았지만 선거열풍이 가까스로 진정되고 있는 물가를 부추기고 인력난을 악화시키며 자금흐름을 왜곡시키는등 부작용을 양산,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조짐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대책회의를 갖고,총통화증가율을 당초 목표대로 고수키로 하는등 선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지자제의 착근이라기 보다는 다가오는 총선·대선의 전초전쯤으로 파악하는 정치권의 회오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총통화증가율 19.5%
○…5월중 총통화증가율이 19.5%로 나왔다. 이는 올해 통화관리 목표치(17∼19%)의 상한선을 넘는 것이다.
월별 통화증가율이 연간 관리목표에서 다소 빗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5월의 높은 증가율을 다시 추스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구조적인 여건이 문제다.
오랜 증시침체로 기업의 양대 자금줄중 하나인 직접금융이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고 있고 단자사의 업종전환으로 단자대출이 줄어듦에 따라 은행권에 몰리는 자금수요는 격증하고 있다.
여기에 광역의회도 만만찮은 변수로 작용,사정을 더욱 어렵게하고 잇다.
이같은 문제가 현재로선 쉽게 풀릴 기미가 없다. 더욱이 수출이 차츰 호전되는 것도 통화관리 측면에서 보면 해외부문이 통화증가요인으로 작용,통화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통화당국은 조심스레 총통화 증가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운을 떼고 있으나 「물가안정」이 최대의 정책목표가 되는한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자금수요가 계속되는한 고금리는 피할 수 없게 돼있고 더욱이 정부가 금리를 경기진정의 한 수단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통화를 늘려 금리를 낮추는식의 금융완화책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의 고금리는 기업이 투자규모를 줄이고 땅을 팔든,기업을 매각하든 자체 자금조달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6백선도 위태위태
○…증시는 이른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종합주가지수 6백선이 위태위태한 지경까지 왔다. 거래도 극히 부진해 일찌감치 여름더위를 먹은 양상이다. 기업자금난의 큰 원인이고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있는 증시침체가 걱정스러운 일임은 물론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증시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개입은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스럽지 않다. 전무후무할 89년의 12.12조치가 우리증시를 아직껏 짓누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박태욱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