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과다보유자에 중과세/상위 10% 해당

◎재산세 과표·세율 곧 조정/최 부총리,총통화 17∼19% 고수
정부는 큰집이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현행 재산세제를 대폭 보완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는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표현실화안을 추진할 경우 서민층의 부담도 늘 수 밖에 없다』고 지적,과표현실화와 세율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재산세 과세대상자중 상위 10%의 세금을 더욱 무겁게 하는 반면 중산층이하의 대다수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모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내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납부자중 과표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93%였다』고 밝히고 『정부의 재산세 중과방침은 나머지 7%,조금 넓게보아 전체 사유지의 70%를 갖고 있는 10%계층에 보다 많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큰집이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것이 투기적 목적이나 자산증식수단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정부는 『큰집이나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때까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고집스러울 정도로 밀고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94년까지 공시지가의 60%까지 올리려한 과표현실화율을 다소 낮추는대신 세율의 누진구조를 확대,소형 1가구1주택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형주택,1가구2주택이상,토지과다보유자 등에 대해선 세율을 더 높여 과표현실화의 당초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관련세제를 고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부총리는 총통화관리목표 수정과 관련,『물가안정의 정책을 위해 17∼19%의 당초목표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제대로 흘러가야하는데도 공급·중단이 반복되는 현재의 관리방식부터 개선해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다만 단자사가 은행·증권으로 바뀌는데 따라 통화량의 증가없이 지수상의 증가요인이 있는지는 통화당국의 설명을 듣고 나서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