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지난 7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료 법률 상담을 벌여온 N사 등 4개 법률 서비스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 인터넷 업체는 변호사를 통해 유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전체 서비스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는 비(非)변호사의 법률상담 등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변호사가 아닌 인터넷 사이트가 몇몇 변호사와 연계,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고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은 사건 브로커의 행위와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 측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업체는 단지 시스템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