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금융거래 터준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신용불량자들도 개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 제한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李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연체금액 및 기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할 경우 신용 공여를 받아도 괜찮은 금융 소비자들의 경제 생활이 제약될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렵고 신용카드 사용이 전면 제한되지만 외국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 거래 제한 여부 및 수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특별팀을 구성해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마련 중인 개선방안에는 불량 신용정보만을 집중시키는 기존의 신용정보 시스템을 대출금 상환 실적 등 우량 신용정보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위원장은 그러나 신용회복제도의 개선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인 기록삭제나 신용사면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개선책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침체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가계의 신용상환 능력을 감안할 때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다만 금융회사들은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지닌 일부 저소득층의 지급 불능사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