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역협회 싸고 잡음

◎군출신 군수품 수입상중심 발족/“부담만 주는 옥상옥”업계서 반발
지난해말 발족한 한국 군무역협회의 역할과 위상을 놓고 외국군수품을 수입해 국방부에 조달하는 무역대리점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군무역협회는 지난해 12월 외국군수품 수입대리점 3백20여개 가운데 군장교 출신을 주축으로 한 13개사가 발기해 만든 것으로 현재 40여개 무역대리점(회비 완납 기준)들만 가입해 있다.
군무역협회 회원은 가입금(50만원)과 기본 연회비(12만원)외에 수입군수품 중개에 따른 수수료의 5%를 협회에 회비로 내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협회 출범 당시부터 외국군수품을 취급하는 무역대리점들은 『세계 무역절차가 갈수록 자동화·간소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기존의 무역협회·무역대리점협회에다 다시 군무역협회가 생기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수수료 일부로 납부하는 회비는 결국 국방부의 수입군수품 구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군무역협회외에 보사부·농림수산부 무역협회 등 각종협회의 난립으로 업체마다 또다른 협회에 가입하는 번거로움만 늘어난다며 상당수가 가입을 거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일 육군회관에서 열린 군수품조달 간담회에서 6월부터 모든 군수품수입 대리점들의 신규등록과 경신을 군무역협회가 일괄 접수해 국방부에 제출토록 하고 군수본부의 공지사항도 군무역협회를 통하는 한편 보안교육·계약조건교육도 이 협회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침에 대해 국방관계자는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일부 위임한 것』이라며 『그러나 군무역협회를 통해도 회원·비회원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무역협회도 『협회에 가입하고 안하고는 자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무역대리점업계는 『회원들의 이익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군무역협회가 어떻게 회원·비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겠느냐』고 말했다.
민간무역대리점을 통한 군수품 수입이 한해 10억달러대에 이르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다 내년부터 현재 구입가격의 5% 이내인 수수요율이 자율화될 예정이어서 군무역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 업계와의 논쟁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이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