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자율화 추진/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재수문제 해소… 4년제 기술대 신설/평생교육­독학학위제도 대폭 확충
정부가 내놓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중 교육부문계획(시안)은 고교·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산업인력 공급확충을 겨냥하면서 교육의 전인성 구현과 자율성 신장 및 형평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안은 특히 골칫거리인 재수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6년까지 고교재학생의 50%가 실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년제 직업기술대 신설등 이공계대학 정원을 늘리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대학정원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맡겨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대학정원 자율화방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률이 현재의 53%에서 96년까지 83%로 향상되며 고등교육 대상인구의 54% 이상(현재 38%)이 대학교육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 고교졸업생 모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수를 현재의 1백60개교에서 5백개교로 확대하고 공업고 부설 직업과정을 24개교 증설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고교에서의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서는 일반계 대 실업계의 학생비율을 현재의 68대 32에서 95년도까지 50대 50이 되도록 조정하며 실업고 졸업생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학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학의 자연계열 정원역시 자연계 대 인문계 비율이 현재 53대 47인 것을 55대 45가 되도록 95년까지 연간 4천명씩 자연계대학 정원을 늘린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심의위의 제안에 따라 당초 96년에는 국교 취학연령을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유치원시설 확충이 따르지 못할 것으로 보고 보류했다.
그러나 유치원 취원율을 현재의 25%에서 96년도에는 60%로 높이며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22%까지 높여 교육시발단계에서의 교육기회 불균형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생교육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96년까지 각 시·도에 1개 이상의 개방대학을 설치하고 계열별 학과를 현재의 55개에서 1백45개 정도로 증설,다양화하며 학기제 운영을 직장인에게 맞도록 조정한다.
방송통신대학의 학생정원도 20만명 수준으로 늘리며 사회교육 지원 전담기구로 「사회교육원」을 중앙에 한곳,각 시·도에 아홉곳 설치해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 및 재교육을 등을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
산학 및 연구소 연계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교외 학위제도」도입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해 예산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종래처럼 예산당국이 교육투자에 소극적 입장을 보인다면 이 목표들은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