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과세수 1조5천억 전망/경상성장률 17% 예상

◎추경 가용재원 4조5천억 이를듯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17% 안팎에 이르고 국세징수는 당초예산보다 1조5천억원내외 초과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이같은 초과세수를 전액 올해 추경에 반영할 경우 가용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중 남아 있는 약 3조원을 합해 4조5천억원 규모로 어림된다.
정부는 올해 최근 작업중인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실질성장률을 당초 계획했던 7%보다 높은 8∼9%로 예상하고 물가상승률은 8∼9%에서 묶어 올해 경상성장률은 17%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체로 정부의 당초 예상(15∼16%)과 한은의 예상치(18%선)의 중간쯤되는 수준이다.
이것은 예산편성시 잡았던 경상성장률 12.7% 보다는 4%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다.
세무당국은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초과될때마다 약 6천억원의 세수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약2조∼2조5천억원은 더 걷힐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세수결과 이보다 훨씬 적은 1조5천억원내외에 머물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1·4분기 국세징수액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4.5%가 줄어 들었다.
추경편성을 앞두고 세입 재추계작업등을 벌이고 있는 세무당국은 앞으로 세수가 호전되기는 하겠지만 올부터 시작된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인하효과가 예상보다 크고 수출회복과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의 둔화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세수초과금액도 1조5천억원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