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투자 재원바닥/도로건설등 벌일 사업 많아

◎당장 6천억 모자라/초과세수 당겨쓰고 공채도 발행
돈 쓸곳은 줄줄이 밀려있는데 수입이 시원찮으면 덜 쓰든지 꾸어서라도 쓰는 수 밖에 없다.
올해 나라살림이 그런 형국인데 정부는 지난해 쓰다남은 세계잉여금만으로는 부족해 도로공채를 발행하고 올해도 2조∼2조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초과분을 당겨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더 걷혀 올해로 넘어온 세계잉여금은 3조1천6백79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벌여온 일을 메우기엔 벌써 태부족이다.
올해 새로 마련해야할 돈에서 1조원 이상 차질이 생겼고 사회간접자본투자로 1조원 이상의 새로운 용처가 생겼다.
정부살림의 큰 몫을 맡고 있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중 출자계정은 1조8천5백60억원으로 잡혀있고 이중 절반이 넘는 1조7백50억원은 정부보유주식을 팔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통신과 한전·외환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주식을 팔겠다는 계획은 증시상황으로 볼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재특출자는 그 대상이 양곡관리기금·농어촌발전기금·농지관련기금 등 농수산분야와 주공출자 등 주택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여기에 중소기업·환경오염방지·산업재해예방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이르기까지 일반회계에서 대주지못한 시급한 사업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주식매각이 불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대줘야할 부분들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중 걸프전 2차분담금조로 내는 2천40억원의 1차 추경분을 빼고 쓸 수 있는 돈은 2조9천6백39억원이다.
그런데 이중 절반은 이미 벌써 쓴 것을 메우거나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있는 것들이다.
내국세와 교육세가 더 걷힌 만큼 정해진 비율에 맞춰 정산해줘야할 법정교부금이 6천억원이고 지난해 추곡수매로 인해 부족해진 양곡기금도 5천억원을 메워줘야 하며 각종 국채이자나 차관상환으로 나갈 돈이 5천억원이다.
결국 1조5천억원은 없는 셈 쳐야한다.
나머지가 1조4천6백39억원인데 이런저런 소소한 것을 빼고 재특보전이 1조7백50억원,여기에 사회간접자본투자에 1조원 이상을 써야한다. 최소한 6천억원이 비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는 상당부분 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공채를 발행,일단 충당토록 하고 올해 초과세수 예상분 2조∼2조5천억원 정도로 끌어당겨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을 짤 방침이다.
정부당국자는 『아직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변화가 확실치 않아 어림하기 힘들지만 올해 예산편성시 경상성장률을 12.7%로 잡은데 비해 실제로는 18%를 웃돌 가능성이 커 2조∼2조5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