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논술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해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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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불과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역삼각형 모양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덕에 한국은 급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⑵저출산 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국민연금의 부족이다. 국민연금이란 젊었을 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내고 노년에 그 액수와 더불어 일정한 액수의 돈을 더 받는 제도인데, 돈을 내는 젊은 층이 적어지고 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늘어나니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⑶청장년층 노동 인구의 감소도 문제다. 아직까지는 '청년 실업 50만 시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를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이처럼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힌다면 머지않아 청장년층 노동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그 빈 자리를 노인이 대신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노인들은 노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⑷출산율 감소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인구 감소를 가져온다. 지금만 해도 이웃 나라 일본의 인구 수가 1억3000만 명 정도 되는데 비해 한국은 북한과 합쳐도 1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구가 더 준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수시장이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요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⑸따라서 하루 속히 저출산 문제를 푸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에서는 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출산 지원금을 어느 정도 지급해도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이 많이 드는 교육비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군민회관에서 영어 회화 등의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한다거나,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양육비도 무시할 수 없다. 아기의 생필품인 분유, 기저귀 등의 세금을 면해 주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립 영아원 개설 등에도 국가가 앞장서야 하겠다.

⑹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임신을 하면 사표를 쓰라고 암묵적으로 여성을 압박하는 기업 분위기가 여전하다. 기업들은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육아 휴직과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방은진(경기도 의정부여고2)

총평·첨삭

주장 독창적 … 경제적 측면서만 봐 아쉬움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책을 논하라는 문제였다.

방은진 학생은 지난호 칼럼에 나오지 않은 독창적인 주장이나 논거를 내세우려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일본과 한반도의 인구를 비교하며 인구 감소가 미칠 경제적 영향을 논한 ⑷단락이 그 예다. 또 국가와 기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⑸, ⑹단락도 다른 학생들의 글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창적이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의 원인 분석이 미흡하고, 저출산의 문제점을 주로 경제적 면에서만 바라본 점은 아쉽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 저출산이라는 말에 이미 '낮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으므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로 수정해야 옳다. ㉡은 앞 문장과 연결이 어색하다. 앞에서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 모양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미래를 전망한 뒤 ㉡이 나오다 보니 '미래' 덕에 '현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편 셈이 됐다. 따라서 ㉡은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현상은 이미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부추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로 바꾸는 게 좋겠다.

⑵부터 ⑷까지는 저출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⑵의 경우 ⑶이나 ⑷에 비해 다루는 문제의 범위가 협소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전체 복지정책의 일부분이므로 전체적인 복지 비용이 늘어 청년층의 경제 부담이 늘고 삶이 불안정해진다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⑶에서 ㉢은 청장년층 노동 인구의 감소가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흡해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당장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 우리나라가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출산장려금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지나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현상의 중요 원인이기 때문이다'로 고치는 게 좋겠다.

최성환(즐거운학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