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치사 국민에 사과”/상반기 공공요금인상 불허/노총리 국회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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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재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26일 오후 명지대생 강경대군의 사망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통렬한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진심으로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인상을 불허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편승인상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또 『집값 및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서울·부산 등 10대도시의 가격동향을 2일간격으로 조사하여 투기혐의 또는 가수요가 포착될 경우 자금출처조사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환경범죄는 국민생존권 수호차원에서 환경처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문제지역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 단속인원을 집중 투입해 철저히 색출,가장 무거운 형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개혁은 단선형이 아니라 4개유형중 각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게 되므로 오래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 섬지방에서 실시중인 중학교 의무교육을 96년까지 면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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