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우호조약 문제점 없나/국회 대정부질문/유엔단독가입 부작용 추궁

◎한반도 비핵화선언 용의는/질문/대권 친인척배제 공지사실/답변
국회는 24일 노재봉 국무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박실(신민) 황병태(민자) 지연태(민자) 조홍규(신민) 이광노(민자) 의원들은 ▲한소정상회담의 성과 및 미국 등의 시각 ▲대소 30억달러 경협의 효과 ▲유엔 단독가입 방침의 타당성 여부 등을 묻고 특히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및 핵시설에 대한 대응책 등을 따졌다.<관계기사 5면>
이날 첫 질문에 나선 박실 의원은 『소련의 대외우호조약중 안보·군사적 성격이 배제된 우호조약의 사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한소우호조약 체결방침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병존할 수 있는가』고 따졌다.
박의원은 또 KAL기 격추 피해자들의 대소 시위를 정부가 막은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황병태 의원은 『북한의 대일·대미 수교를 위해 핵안전협정·핵사찰조건을 수용하면서 남한의 핵무기 유무조사·비핵화선언을 대안으로 제의할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고 『우리의 유엔 단독가입이 가져올 반작용을 고려,북한의 대일·대미수교가 이뤄진 상황에서 유엔가입을 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지연태 의원은 『제주 한소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소우호협력조약,북한의 핵무기 개발,KAL기사건,유엔가입 등에 관해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정부가 대소관계 개선을 탈미국 또는 대미 견제외교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미 의회·행정부의 반응을 물었다.
조홍규 의원은 『소련측이 제주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30억달러 경협외에 추가경협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다.
조의원은 『미·일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계획중이라는 소련 투자진출의 구체적 프로젝트와 그 주체가 정부인지,재벌기업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광노 의원은 『걸프전쟁에서 나타난 특징중의 하나인 전략적 조기경보의 확보가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방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고 묻고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스커드B미사일등의 공격능력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재봉 국무총리는 23일 정치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각제개헌과 친·인척배제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노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밝히고 『친·인척을 배제하겠다는 노대통령의 의중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바 있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노총리는 임수경양등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필요할 경우 법절차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관용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예산과 물가 등을 고려해 금년도 임금이 한자리수 인상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공무원이나 국고를 사용하는 정부출연기관이 정부정책에 따르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해 정부출연기관의 임금인상을 한자리수내로 억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수서문제에 대해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이 정태수 한보회장의 청탁을 받고 긍정 검토지시 공문을 작성,비서실장과 행정수석비서관의 형식적인 결재를 받은 것』이라며 그 이상의 고위비서관 관련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