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요 입법 TV토론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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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금 여-야 간에는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선거법·정치자금 법·각종개혁 입법 및 민생법안 등을 놓고 한창 협상중이다. 서로 다른 안을 내놓고 나름대로 국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내용을 알 수 없을 진데 어찌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용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협상과정의 TV공개를 제안하고자 한다.
협상과정의 공개가 어렵다면 적어도 각종 현안과 법률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TV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그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사람들은 전화로 물어 여당의 생각·야당의 생각을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도록 하면 각 당이 낸 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치의 공개화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현재도 각 TV방송국에서 각계 인사를 초빙하여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으나 방영시간이 밤11시 이후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조차도 보기 힘들고, 또한 내용도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많아 큰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 같다.
「법」과 같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골든 아워 시간에 생방송으로 방영을 한다면 시청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치 식견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본다.
김기홍<경기도 성남시 태평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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