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권력 기반 다진 듯"

이북 도민회 중앙연합회 부설동화 연구소(소장 이경남)는 18일부터 3일간「북한의 실상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갖는다.
소련·중국·동구권 학자를 포함, 4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발표중 세 편의 요지를 싣는다.
◇김정일 권력의 기반과 구조(사카이 다카시·일본 법무성 연구위원)=김정일은 선전·경제 및 군사분야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획득했으며 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일성이 때때로 중요한 기회 제공 ▲다양한 대중 동원 운동과 선전활동의 수행 ▲김정일 자신이 중간계층 간부들과의 연계를 중시한 것 등 이 그의 지위 확립에 큰 도움이 됐다.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수평적으로는 군사·경제 및 선전 조직들을, 수직적으로는 북한 권력의 중앙 상층에서부터 하층까지를 각각 포괄한다.
인사관리와 구성원의 측면에서 볼 때 그의 권력기반은 수평적으로는 예술·이데올로기· 전문관료·과학·기술자 등의 다양한 분야를, 수직적으로는 노년 및 장년 층에서 청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를 포괄한다.
따라서 현 북한체제 내에 김정일에 반대하는 일정한 세력이 있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정일이 계승하게 될 체제의「안정성」을 예측할 때는 절대 권력이 행사되는 곳일수록 권력의 자기정화기능이 감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새 경제·외교정책의 필연성(줄리 반체프·불가리아 세계 경제 및 국제경제 관계 연구소 교수)=북한은 최근「주체」사회주의를 구제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경제원조와 협력(특히 일본·남한)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 당국은 이미 정치·외교를 위해 경제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을「정당화」하고 있다.
북한이 새 경제·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북한이 소련 및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얻어 왔던 특혜 조건들의 상실 ▲남-북간 경제관계의 증진 ▲북한의 대일 경제·외교관계의 정상화 ▲중국·대만간의 경제통합 과정 등 네 가지다.
동구국가들의 최근 경험을 볼 때 북한의 경제가 신 기능주의 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전체주의적 사회로부터 민주사회로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평화의 통일정책(레셰크시르지크·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북한의 연방정부안은 ▲현재 북한 지도자들이 확고하게 이를 주장하고 있고 ▲89년 노태우 대통령이 주장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이념과 어느 정도 합치되는 면이 있으며▲ 동서관계의 변화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태도 변화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새로 90년대 통일정책을 정립할 때 몇 가지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빈곤한 경제사정과 관련해 체제를 개혁할 것인지, 아니면 인민의 권리를 더욱 제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
둘째, 외부세계에 경제를 개방함으로써 앞으로 불가피하게 상대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해져 간다는 것.
셋째, 주체사상을 계속 유지해서는 북한 당국이 불가피한 사회변화과정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리라는 것.
넷째, 북한이 더 이상 자신의 동맹국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방침을 마련해 소련과 중국, 그리고 이전의 공산국가들과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
다섯째, 비동맹 운동의 역할이 쇠퇴해감에 따라 북한이 그동안 여기에 쏟아 넣은 정치적 투자를 이제 만족스럽게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남북한 총리들의 수 차례 접촉 등 최근 남북한 관계를 보면. 북한의 지도자들이 통일문제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유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