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확대 지원자금 모자란다/농가수요 조성액 훨씬 초과

◎전업농 육성에 차질
논·밭을 더 사 영농규모를 늘리려는 농민들은 많으나,정부의 농지매매사업자금이 턱없이 부족해,농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돈은 적은데 융자를 받겠다는 농가는 쏟아져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1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년예산에 2천3백84억원의 농지매매사업자금을 책정했었다.
이 자금은 정부가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부재지주나 은퇴농가의 농지를 현금으로 매입,전업농등 농지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이땅을 연리 5%,20년 상환조건으로 되파는 것이다.
그러나 올들어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11일 현재 신청건수는 1만3천1백68명에 3천9억원(면적 6천3백42㏊)으로 이미 예산을 훨씬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월말부터는 융자를 해준다는 확실한 보장없이 가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농민들끼리 직접 농지를 사고파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지구입자금도 올들어 1만4천9백80명이 융자를 신청했으나 올해 예산은 6백억원에 불과,이중 4천3백76명에게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농지구입자금은 예산확보상 4·4분기에 돈이 나오게돼 있어,융자자격을 딴 농민들도 반년이상을 기다려야할 판이다.
이처럼 정부의 농지매매사업자금이 태부족인 것은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농민은 많으나 돈이 없어 비교적 조건이 좋은 이자금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올해 추경에 1천억원 정도를 더 반영할 계획이나 사회간접시설 확충등 기타 재원수요가 커서 확보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88∼93년 이같은 사업을 위한 농지 관리기금으로 2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나 올 연말까지 조성액은 9천2백42억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