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세 도입|반대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새로운 지방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우선 걱정이 앞선다.
물론 참된 지방 분권화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세의 도입은 기존의 세금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만 오그라들고 말 것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방세 부담까지 겹친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고 지자제에 대한 지지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기존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사용 재량권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를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재량권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부득이 새로운 지방세를 도입할 경우에도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 주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성공적인 지자제 실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동진<서울 관악구 신림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