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성폭행당한 어린이 법정에 세워야 하나 - 찬성

▶현행법이 '법정 밖 진술을 인정치 않는다'라는 것이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법정 안에서 진술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잘못이라 생각되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범인의 인권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단지 '법치국가'라는 이름 아래서는 현행법에 따르는 것이 가장 옳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법이란 인정보다는 공정을 기해야 하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증인,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마음이야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현행법에는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법규정대로 해야 할 것이다. 어린 피해자가 성폭행범과 다시 대면하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사정을 봐주면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법규정대로 해야 할 것이다.

▶편집 가능한 비디오 녹화를 증거로 다 인정하게 되면 진술을 유도하는 사람에 의해 얼마든지 증거가 조작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당연히 법정진술을 의무화하든지, 혹은 판사가 초기부터 참여한 녹화증거를 채택하든지 해야할 것이다.

▶어린이들을 절대적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를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법정출두해 진실과 거짓을 판가름해야 된다. 법률 집행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사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