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한 정부/소홀한 물감시/신고받고 묵살/식수오염 부추겼다

◎게으른 행정 멍드는 주민/토·일요일 수질검사 생략/「두산」일곱번 점검도 무사통과/공무원 돈받고 묵인 여부 수사/대구 환경청장 직위해제
【대구·부산·창원=특별취재반】 대구·부산·창원·마산 등 1천만 영남지방 주민들의 식수오염피해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겹쳐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수원지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하루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실시케 되어있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모두 퇴근해버린 사실이 밝혀졌고 페놀을 비밀배출한 두산전자에 대해 환경관계공무원들이 지난해 일곱차례에 걸쳐 폐수배출여부 등을 점검했으나 페놀소각기 가동중단은 물론 비밀배출·페놀처리여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두산전자가 페놀을 몰래 방류해온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대구시 낙동강 다사·강정수원지의 경우 수질검사요원들은 수도물 악취로 주민들의 항의소동이 난 16일 오후 2시40분쯤에는 모두 퇴근한 상태여서 대구시 상수도본부는 식수오염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페놀방류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특수부(김규섭 부장검사)는 22일 대구시·대구지방환경청·수자원개발공사 관계공무원·직원등 20여명을 차례로 소환,이들 공무원들이 페놀 방류사실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1일밤 곽원 전다사수원지 사무소장·이순호 낙동강 수원지 소장등 대구시 상수도 관계공무원 8명을 소환,수원지공무원들이 페놀이 수원지에 흘러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대비책없이 수원지를 가동했는지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관계기사 3,6,14,15면)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구속된 이법훈 두산전자공장장등 두산전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상납여부를 조사,뇌물을 받고 페놀방류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공무원들은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이번 수도물파동의 중대성때문에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뢰여부뿐만 아니라 행정·제도상의 미비점여부도 조사,형사처벌은 물론 관계부처와 함께 수원지 관리상의 제반문제점을 개선토록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이 지난해 두산전자에 대해 일곱차례 수질 및 폐기물처리점검을 했으면서도 매일 1.8t씩의 페놀 폐수가 불법처리되는 것이 적발되지 않은 점을 중시,이들 공무원들이 공장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페놀불법처리 사실을 눈감아 주거나 묵인해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자원개발공사 관계직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두차례에 걸쳐 0.04PPM의 페놀이 함유된 물이 용수관리지역으로 흘러들어온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다른지역 수원지등 관계기관에 통고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전에 페놀오염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산시킨데 대해 직무유기부분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처음 악취소동이 일어난 16일오후 2시40분이후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사·강정수원지의 수질검사요원들이 모두 퇴근하는 바람에 당직근무자들이 대구시 상수도본부에 식수오염사실도 보고치않고 임시방편으로 염소소독을 추가실시,클로로페놀 성분을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형사1부 백오종 검사(공해담당)는 22일 두산전자 양유석 사장(51)을 소환,양사장이 구미공장관계자들로부터 페놀소각기증설등 환경·공해 방지시설 보강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질환경오염법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관리소홀 책임 물어
환경처는 22일 두산전자 사건과 관련,폐수배출단속 소홀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시헌 대구지방환경청장(부이사관)을 직위해제했다.
◎특별취재반
▲사회부=이용우 부장
조광희 차장
김영수·허상천·이상언·강진권·김선왕 기자
▲사진부=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