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우대할인제로 바꾸자

서울시 두 공사(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1억8451만 명이고, 요금은 1661억원이었다. 올해 무임승차 대상은 114만2483명인데, 67.3%가 경로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낸 내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액 중 85%는 경로무임승차와 관련된다.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부채는 4조1321억원이었다. 이 중 운영부채(1조6041억원)에 대한 무임승차 요금 비율은 10%다. 이 비율이 유지될 경우 2010년 무임승차 요금은 3645억원에 이른다.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비율과 지하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는 전두환 정부가 1984년 처음 실시했다. 중앙정부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오늘날 지방정부 부채 증가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계속 세금으로 보전하든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하든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일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비용을 조세로 책임지면 네 가지 문제가 생긴다. 국가가 '경로'라는 이유만으로 교통 문제까지 책임지고, 국민 특히 근로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도 조세를 부담해 형평성을 잃게 된다. 결국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정부 보조는 머지않아 감당할 수 없는 때를 맞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속철도(KTX) 등은 경로우대할인 30%를 적용하고 있고, 서울에선 구청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달 교통비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로무임승차'는 폐지하고 '경로우대할인'을 도입하자. 서울시의 경우 현행 900원의 요금에 대해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하고, 경로에 한해 500원 또는 600원으로 할인 우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박동운 단국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