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라!논술테마] 영역별로 짚어 보는 저출산 위기…경제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부부 한 쌍이 아이 한 명(1.08명)만 낳는 시대가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다는 데 있다. 저출산은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력의 공급을 줄게 한다. 노동력이 있어야 그 나라 경제가 생산요소를 동원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은 잠재성장률 감소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저출산은 소비 둔화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부른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의 소비 욕구는 노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기업은 청년층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욕구에 맞추기 위해 기술 개발과 혁신을 감행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가 청년층 비중을 감소시킨다면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소비 행태도 발전적 성향과 멀어질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전망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저출산이 유지될 경우 앞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지금의 5% 수준에서 2020년에는 3%대로, 2030년에는 2%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는 국가 재정의 적자폭도 확대시킨다. 저출산으로 청년층의 연금 부담 능력이 약해질 경우 정부의 연금 부담은 늘고 결국 국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로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국가 재정은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먼저 여성 소득은 늘려주고 자녀 양육 비용은 경감시켜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여줘 양육의 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세금 혜택을 주면 된다. 물론 파트 타임 고용이나 여성 고용을 늘려 소득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 대비 자녀 양육 비용이 낮아질 때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여성이 직장 생활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육시설을 확대하거나 출산 휴가를 늘려 출산의 기회비용을 줄이면 여성들이 출산 뒤에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를 도입해야 할 때다.

김정식 교수(연세대.경제학)

☞생각 플러스:저출산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했을 때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 따져보고, 이를 해소하려면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