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중국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하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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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정부 지원과 업계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31개 수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환경규제 대응실태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관련 분야의 해외 환경규제를 '잘 모르겠다''전혀 모른다'는 기업이 모두 74%에 달했다. 중앙회 측은 "내년 중국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과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시행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업계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환경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다른 경영과제 만큼 중요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대답이 62.6%에 달했지만 정작 대응 노력은 미흡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하겠다는 답변이 49%였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이 38.9%나 됐다. 환경규제에 대응하는데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보부족'(39.5%) '전문인력부족(20.4%)' 등을 꼽았다. 또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정부 및 공공기관 설명회'(40.5%) '대중매체 및 관련업체'(38.2%) 등을 들었다.

산업기술혁신팀의 심상욱씨는 "조사를 하다 보니 자기 회사의 제품이 규제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관련 기관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업체들은 업종별 협의체 등을 구성해 구체적 대응책을 찾을 때"라고 지적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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