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의원」 3명 구속영장 요지

피의자인 이재근·이돈만·박진구 의원 등은 1990년 6월19일부터 국회상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동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소관사무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및 서류제출,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국무위원 등에 대한 질문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임.
종래 국회상공위에서 이들은 국내 5개 자동차생산업체가 그들의 이익증진·애로타개 등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업무와 관련,자동차생산업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의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비판적인 의정활동을 해왔음. 특히 1990년 6월18일 개회된 제150회 임시국회시 정부가 3개년 계획으로 자동차생산업체들이 설립하는 한국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에 자본금 5백억원중 2백억원을 무상지원할 방침아래 우선 1990년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3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그 예산안이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자 동년 7월5일 상공위원회의 예산심의시 대기업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하는 민간연구소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본 정부지원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하여야할 것 아니냐는 취지의 논란끝에 동 정부제출 예산안중 10억원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는등 진통이 있었음. 그무렵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임도종 부회장이 상공위원장인 이재근과 상공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겸 예산결산위 위원인 이돈만에게 찾아가 동예산안을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음.
1990년 정기국회에 동연구소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1991년 정부예산안이 상공위원회에 회부돼 있던중 1990년 12월 초순 국회 상공위원장실에 임도종으로부터 우리 협회에서 경비전액을 부담할테니 위원장을 포함한 상공위원 45명이 부부동반으로 북미지역 해외여행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음.
199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의의 표시 및 91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된 동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부지원금 20억원과 향후 계속해 연차적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동 기술연구소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예산심의시 그 통과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행제의를 승낙함.
1.이재근은 1991년 1월8일 오전 11시30분쯤 국회의사당 상공위원장실에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기획실장 오승채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1만달러(한화 7백27만원 상당),이돈만·박진구는 각각 3천달러(한화 2백18만원 상당)를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
2.1991년 1월9일 임도종의 수행하에 이재근·이돈만부부·박진구부부 등 모두 5명은 일행이 되어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캐나다의 토론토·몬트리올과 미국의 뉴욕 및 로스앤젤레스 등을 경유하고 동월 18일 귀국하여 9박10일간의 외국여행을 하고 일행의 여행경비 전액 3천1백68만원을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 하여금 지출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향응을 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
3.이재근은 1991년 1월9일 오후 10시30분쯤 북미지역 여행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보관중이던 미화 9천5백달러를 휴대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함으로써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한 자로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음.